서미화 의원, 불법사무장병원 부당이익금 고액체납자 제재 강화 4법 등 대표발의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사무장병원이나 사무장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이익금 결손처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개설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수입물품 강제징수를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은 불법사무장병원 부당이익금 고액체납자(이하 불법개설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4법인 국민건강보험법(2건)·관세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 등) 부당이익금 결손처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징수율과 징수액이 턱없이 낮음에도 오랜 기간 방치되며 행정상 결손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하루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이번 입법은 지난 국정감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불법개설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그간 불법개설 고액체납자들은 체납금액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것은 물론, 재산을 은닉하고 국외로 밀반출하며 호화 해외여행까지 즐기면서도 현행법에 근거한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에 서 의원은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억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불법개설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건보공단이 출국금지(법무부)와 수입물품 강제징수(관세청)를 요청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 의원은 "건보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불법개설기관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자들에 대한 부당이익금 징수가 더욱 엄정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를 위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없애고,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의원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