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이주촉진비 남발하거나 과도한 지출 사례 늘어
HUG, 일정 수준 이상의 이주촉진비 보증 지원 않기로
◆…사진=클립아트코리아
1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HUG는 최근 내부 회의를 거쳐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에서 제출하는 사업비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진행되면 조합에서는 조합원이나 세입자의 이주를 빨리 완료시키기 위해 HUG의 보증을 받아 이주비와 이주촉진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주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사업이 지연되면서 금융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주비는 조합원의 주택 등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빌리는 돈이다.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받는 형태여서 조건이 비교적 까다롭다. 이주촉진비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대신 근저당 설정 등의 조건이 없어 대출이 쉽다. 주로 이사 차량 운임이나 포장 이사 비용 등 이사할 때 부수적으로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선에서 '이사비' 명목으로 지출된다.
최근 일부 조합에서 이주촉진비를 무이자로 대출해 선심성으로 남발하거나 과도하게 지출하는 사례가 발견되면서 HUG가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은평구의 한 재개발 사업지에서 조합원들에게 이주촉진비로 가구당 1000만원씩 무이자 대출을 하는 사례를 발견해 일시적으로 추가 보증서 발급을 중단한 바 있다.
HUG는 이주촉진비와 관련해 보증 발급 여부를 꼼꼼히 따지고 신규 사업지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이주촉진비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존에 보증을 제공하던 사업지들에 대해서는 조합원 사이의 형평성과 현장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해 보증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