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차관보)은 1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해 "소탐대실, 쇠고기를 탐하다가 큰 것을 잃을까 걱정된다"면서 ""미국측과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윈-윈 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이날 KBS1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뿐 아니라 한미간의 전반적 통상관계에 상당히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 정책관은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별개로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그러나 쇠고기 문제에 관해서 미국과 한국 모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상식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관은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70% 가까이 되는 대외개방을 지향하고 있는 나라"라며 "편협한 국수주의가 마치 애국인 것처럼 혼동할 경우 소탐대실, 쇠고기를 탐하다가 큰 것을 잃을 수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쇠고기 문제는)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 같이 이길 수 있는 게임"이라며 "이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과 한국이 서로 윈-윈하는 자세로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펀드 투자 양도차익 비과세와 관련 김 정책관은 "역외펀드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는 현재 법 기술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 법 제정과정에서 정밀하게 검토해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해외펀드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에 대해 그는 "국내 주식투자하는 사람들과 해외 주식투자하는 사람들은 투자성향면에서 상당히 이질적인 데가 있어 크게 염려하지 않는다"면서 "국제화 시대에 투자 목적물을 국내로 하느냐 해외로 하느냐는 것은 투자자의 선택 문제"라고 답변했다.
그는 "지난해에는 외환의 초과공급으로 환율이 크게 하락했다"면서 "이번 대책으로 돈이 해외로 많이 나가게 되므로 소위 외환의 초과공급 현상은 거의 해소돼 환율 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외환시장 안정은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항상 외환시장을 지켜보고 있고 필요하다면 한국은행과 함께 얼마든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