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2월말까지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주요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풀어봤다.
▲음식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인상한 이유는?=경영여건이 어려운 음식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난 2003년 이후 구조조정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로 인한 과세표준 양성화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한 점이 감안됐다.
▲한국투자공사에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이유?=한국투자공사의 위탁자산 관리·운용 용역은 간접투자회사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현재 자산운용회사업은 금융·보험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간접투자기구와의 조세중립성 차원에서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문업에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려는 이유?=대체·경쟁관계에 있는 투자일임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투자자문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에 따라 사업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금융인력 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투자자문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
▲근로장려금(EITC)를 받기 위한 신청절차는?=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다음연도 5월말)내에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다. 세무서장은 신청자격의 적격여부와, 근로소득을 확인하여 원칙적으로 3개월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한다.
▲국가 및 지자체가 직원을 대상으로 직영하는 구내식당에 대해 면세하는 이유?=국가 등이 소속 직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직접 경영하는 구내식당의 경우 영리 목적없이 소속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운용되고 있고 현재 공장, 광산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직접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면세하고 있는 것과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농지대토 감면시 수용에 따른 대토에 대해서 대체농지 취득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는 이유는?=수용은 계획하에 양도하는 것이 아니어서 일반 양도보다 대체농지 취득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수용 후 대체농지 취득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 다만 종전 농지 수용전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수용대상자의 계획에 의한 것이므로 현행 종전농지 수용기한(1년)이 유지된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의 확인 신청 및 확인 방법은?=매입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거래사실확인신청서와 거래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관할세무서장은 신고일로부터 익월말까지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매입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이나, 과세기간 마지막 달(6월, 12월)에 신고된 경우에는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