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께 발표될 '분당급 신도시'의 분양시기가 애초 예정보다 1년 이상 빠른 2009년 12월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택지 지구 지정과 개발계획승인을 동시에 하도록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주택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강남권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상반기중 발표할 '분당급 신도시'를 조기에 공급할 방침"이라며 "2009년 12월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작년 말 '분당급 신도시' 선정 방침을 밝혔을 때 계획했던 2011년 1월보다 13개월 빠른 것이다.
택촉법 개정을 전제로 건교부가 마련한 '분당급 신도시' 추진일정을 보면 올 6월에 신도시 지역을 발표하고 사전환경성 검토,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2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이뤄진다.
이어 2009년 5월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6월 택지를 공급하고 12월에 분양하게 된다.
하지만 '분당급 신도시'에서 주택공사 등이 지어 분양하는 공공아파트는 후분양제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민간건설업체가 짓는 아파트보다 분양시기가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정부의 후분양 로드맵은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는 사업계획승인이 2008년일 경우 40%, 2010년 60%, 2012년 80%의 공정이 끝난 뒤에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분당급 신도시'는 2009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여 40% 공정을 고려하면 공공아파트의 분양시기는 2010년 상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건교부 관계자는 "11.15대책의 후속입법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분당급 신도시'의 주택분양시기가 13개월 가량 앞당겨진다"면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이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