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표준 일관되게 유지할 것"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8일 의료비 소득공제 확대와 관련해 "의료기관의 세원이 일시에 노출돼 세금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 세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실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를 통해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로 비보험 부문의 세원투명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재경부는 현재 미용·성형수술 및 보약 등 비보험 과목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으나 의료업계 측에서는 '개인의료정보 노출' 등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허 실장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와 관련해 "최근 카드사용이 확산되고 있고 현금영수증도 병행되고 있어 상당히 성과가 좋다"며 "세금 인센티브를 주는 만큼 성과가 나오는지 분석해 연말쯤 유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과표적용률을 상향조정하는 부분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매기는 것은 종부세의 근간에 대한 문제"라며 "이러한 시스템은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한미 FTA에서 미국측이 요구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세제개편에 대해서는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가격 기준으로 세제를 바꾸면 세수효과는 달라질 수 있지만 아직 미국의 구체적 제안이 없다"면서 "협상 상황을 따져보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