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사진 로이터>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관해 외신이 윤 대통령이 도박을 통해 스스로 몰락을 자초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1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한국 대통령은 어떻게 자신의 몰락을 자초했는가"라는 기사에서 계엄령 선포에 관해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던 대통령 임기의 절정"이라고 묘사했다.
그러면서 "결국 윤 대통령의 행동이 그의 운명을 결정지었다"며 "그의 계엄령 시도가 결국 야당에 탄핵을 위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검사 출신 윤석열이 이제 그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됐다"라고도 짚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지율이 11%로 급락한 윤 대통령이 지지기반을 확대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며 대신 보수 기반에 호소해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분석했다.
계엄령에 관해 정당성을 주장한 윤 대통령의 담화에 관해서는 전문가를 인용 "한국 대중과 얼마나 괴리감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정치적 오판이었다"고 지적했다.
당분간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윤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포기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탄핵안 통과가 정치적 혼란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권한 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책임론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뉴욕타임스(NYT) 또한 이에 관한 우려를 표하며 한국 정치적 상황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2024헌나8'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절차를 개시했다. 헌재는 최장 180일 이내에 검토를 끝내고 파면 여부를 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종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 교수를 인용 "박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법적 근거가 더 명료하다"라고 전했다. 이 교수는 "일부 재임 판사가 내년 4월 임기 전에 사임하는 만큼 3월 중순쯤에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다.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도 다뤄졌다. WSJ은 한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또한 모두 계엄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한국의 계엄령 사태를 주제로 한 온라인 대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도자 간의 개인적 유대를 중시하는데 현재 한국에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누가 국정 책임자인지, 누가 국군통수권자인지 등이 매우 불확실하다"며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한미 동맹에 있어 매우 나쁜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