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임시국무회의 개최.. 한덕수, 쟁점법안 ‘거부권’ 무게

민주당 “청소대행은 청소가 본분.. 국민 명령에 따르는 게 순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된 쟁점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분위기다.

지난 18일 총리실 등에 따르면, 한 대행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6개 법안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에서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점쳐지는 법안은 각각 농업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농수산물유통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이다.

대통령실 내부 사정에 밝은 것으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는 지난 18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알기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그렇고 양곡관리법·증언감정법 등 이런 악법에 대해 단호히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서 변호사는 또한 12·3 비상계엄 이후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추진 중인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도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행을 겨냥해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해선 곤란하다.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묵과하지 않겠다"며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행을 겨냥해 "청소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다. 주인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면 절도범"이라며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과 내란특검·김건희특검은 국민 명령에 따르는 게 순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에서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에 대한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점쳐지는 가운데, 전국 각 지역 농민들이 트랙터 시위를 위해 상경하고 있다는 소식이 눈길을 끄는 모양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국 농민들이 트랙터를 타고 상경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상황에서 이들은 오는 토요일쯤 서울 진입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