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한민국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 구조적 문제 깊은 논의 필요한 시기"
재계 "경영활동 위축 우려" vs 투자자 "주주 보호 장치 없는 상황 해결"
법사위, 상법 개정 관련 별도의 공청회 추진…오는 30일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 네번째)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좌장을 맡아 "기업을 구성하는 실제 소유자들, '주주'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과 기업을 믿고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며 "저도 한때 개미였고 앞으로도 되돌아갈 개미, '휴면개미'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주식투자자, 잠재적 투자자의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쉬운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의 기업 활동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들의 일자리, 경제성장도 다 기업들로부터 시작된다.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고 자유롭게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누군가가 이익을 보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모두가 공정한 시장▲기업 경쟁력 확보▲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점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내면 좋겠다"며 토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는 이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포함해 민주당 측 인사 6명, 경영진 측 인사 7명, 투자자 측 인사 7명이 참여했다.
재계 "경영활동 위축 우려" vs 투자자 "주주 보호 장치 없는 상황 해결"
경영진 측인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올리는게 근본적인 처방"이라며 "상법에 주주충실의무를 반영하는 것은 사법리스크, 그로 인한 경영활동 위축, 기업과 정신의 후퇴 등이 현장에서 지적됐다"고 말했다.
또 "비상장 기업들의 상장 유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위축된다. 결국은 기업 경영을 법원에 맡기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법보다는 문제가 된 합병·분할 등 사례에 핀포인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견기업 '심팩'의 정연중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주주의 이해와 회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 주주 간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 이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의사결정 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 "회사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인수·합병(M&A) 등을 결정했는데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있다면 이사는 반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게 된다"고도 우려했다.
반면 투자자 측인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제일 중요한 주주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는 상황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자는 취지"라며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주 보호 장치가 없어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이고 그래서 (외국 주식시장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개정을 도입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어려워질 것이다. 자본시장 활성화가 되어야 자본조달이 쉬워지고 국내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광현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는 "이미 한국 개미들은 외국증시나 코인으로 돈 맛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경영진이 감내할만한 적정수준의 개혁은 택도 없다"며 "주주 충실 의무는 상법 개정의 핵심이고 개미들은 이것만큼은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보호의무 명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상장회사 사외의사 '독립이사'로 변경 ▲온·오프라인 병행 전자주주총회 근거 마련 등이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상법 개정 관련 별도의 공청회를 추진한다. 공청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