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 26일 내지 27일 본회의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요구해야"
국힘 '권한쟁의심판 예고'에 "시간 끌어 변수 기대…달성할 수 없는 목적"
민주, 한 대행 '내란·김건희 특검법' 24일까지 공포 않으면 즉시 탄핵 절차 경고
◆…18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야당 간사로 선임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2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한 권한대행이 26일 내지 27일 본회의에서 저희가 처리한 헌법재판관 추천절차가 끝나는 대로 임명하도록 요구해야 된다"며 "이게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지금 법률안 거부권 행사보다 훨씬 더 중한 탄핵사유에 해당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한 대행을 탄핵할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또 다른 권한대행이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자체가 정족수가 부족해진다. 저희도 그렇게까지 하는 것을 한 대행이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이 되면 (한 대행에 대한) 다른 탄핵사유가 있더라도 과연 이걸 지금 꼭 해야 되느냐는 것은 당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라며 "지금 봐서는 26일, 27일 이후 한 대행의 태도가 제일 중요한 상황"이라고 거듭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 시간을 지연시키려는 정치적인 의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아예 임명을 안 해서 정상적인 헌법재판소 심리가 안 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면서도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이라도 끌자, 시간을 끌다 보면 여러 변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인 거 같다. 둘 다 달성할 수 없는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24일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또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후보자들에 대한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선출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되는데, 192석을 가지고 있는 범야권이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한 대행이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내일(24일)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도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은 헌법 준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자 자신이 '내란 대행'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