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이재명 지지' 불법선거운동 혐의…안부수 등 무죄 확정

안 회장 등 아태협 간부 5명에 대해 무죄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원하기 위해 사조직을 결성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회장 등 아태협 간부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안 회장 등 아태협 간부 5명은 2021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초까지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대전·충남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담당할 포럼 형태의 사조직을 설치하고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의 횡령 혐의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태협 간부 A씨가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확인해 2022년 9월 기소했다.

대전지검은 A씨 수사를 이어가다 사조직 설립을 주도한 안 회장 등 4명에 대해 추가로 기소했다.

하지만 1·2심은 이들이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나누고 지지하는 데 그쳤고, 오프라인에서도 만나 선거운동을 논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