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진행.. 2차 준비기일 1월3일

국회 측 “내란 현재 진행형, 신속 파면해야”

윤 측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 나오실 것”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서는 신속한 재판 심리와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보인 가운데, 헌재는 다음 달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는 국회가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데 따른 것이다. 범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진단하고 있다.

헌재의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쟁점 정리를 주도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심리를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 신청 및 증인 채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국회 측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고법 부장판사 출신 이광범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연구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 배진한 변호사, 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헌재는 이날 약 40여분간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 ▲헌재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 과정 ▲계엄군의 중앙선관위 직원 휴대전화 압수 등의 사안을 두고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목록과 향후 재판 일정 등을 조율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다음 재판은 다음 달 3일로 정했다.

■ 국회 측 "신속하게 파면 진행해야"
■ 윤 측 "대통령, 적절한 시기에 나올 것"

윤 대통령의 첫 탄핵심판을 앞두고, 국회 탄핵소추단 측에서는 윤 대통령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직전 기자회견을 통해 "12·3 윤석열 내란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내란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내란 진압을 위해 윤석열 파면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내란 진압이 곧 국정 안정, 국가 안보, 경제"라며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빠르게 윤석열을 파면할 수 있도록 국회 소추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에서는 이날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를 받고 "적절한 시기에 탄핵심판에 직접 나와 본인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오늘은 그야말로 준비기일"이라며 "(헌재) 송달이 적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준비하지 못하고 나와서 다음 기일에 자세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