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지방세법 개정안 내년 1월 시행
총 8건의 농업 분야 지방세 특례 일몰 연장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업 분야 지방세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경감 조처가 2027년까지 유지된다. 특히 기존에는 귀농인 대상 농지의 취득세 감면 시 당초 농업외소득이 있을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했지만, 앞으로는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추징하기로 기준 요건을 완화했다.
또 농어촌주택 개량 사업으로 취득한 주거용 건축물의 취득세 면제와 농지 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한 농지의 재산세 면제 조처도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된다.
이밖에 △ 농어업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의 주민세 면제 △농어촌공사가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중 국가 등에 무상 귀속될 부동산의 재산세 면제 △농협조합 간 합병 시 양수 재산 취득세 면제 등 총 8건의 일몰 기한이 2027년까지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