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0일부터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강화
연체기간 1년 ↑·500만원 ↓ 소액 연체자…상환 유예 및 최대 원금 100% 감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이 시행된다고 29일 발표했다. 서울 소재 시중은행 현금자동인출기 모습.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은 없습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연체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원금 5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보유한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은 1년간의 상환 유예를 지원받고, 이후에도 빚을 갚지 못을 수 있는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원금 10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30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이같이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장기간 추심으로 고통 받을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 대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체일수 30일 이하 단기 연체자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는 최대 15%까지 원금 감면을 지원한다. 그동안 단기 연체자에게는 금리인하를 중심으로 지원해왔다. 상환 부담 촉 확대를 통해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또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에 대해서는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즉 1년 이상 성실상환한 뒤 일시에 채무를 갚는 경우 채무 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취업자의 상환 능력 개선을 위해 신복위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면서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등 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뒤 취업에 성공한 채무자는 채무조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출처=금융위원회］
한편 원리금 분할 상환 조건의 사전 채무조정 이용자는 최저이자율 연 3.25%를 적용한다. 원금 분할 상환 조건의 개인워크아웃 이용자는 1년 이상 성실 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채무 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이 외에도 내수 회복 지연에 따라 올해 말까지 한시로 운영하기로 한 신속채무조정 특례와 사전채무조정 특례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사전채무조정은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원금감면을 최대 30%까지 해준다.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사이버상담부 전용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복위 콜센터를 통한 문의도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 등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