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 게임 시장의 규제와 문화적 특성 분석
보고서에는 각국의 등급 분류,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개인정보보호, 사업자 등록 요건 등 주요 법적 환경이 상세히 담겨 있다. 또한 해당 국가에서 국내 게임사가 직면할 수 있는 규제와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문화적 특성과 규제 동향에 맞춘 권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이 게임산업을 담당하며 디지털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되는 게임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물리적 매체나 콘솔에 설치된 게임은 반드시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사회적 조화를 중시하는 싱가포르는 종교와 인종 관련 민감한 콘텐츠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만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어 아이템 획득 확률을 백분율로 명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및 시정 명령이 부과된다. 게임물의 등급 분류는 사업자가 스스로 진행하며 이를 관리기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연방 정부 문화부가 게임산업을 감독하고 있으며 최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와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이로 인해 관련 법적 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호주는 청소년 보호와 등급 분류에 있어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2024년부터 유료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된 게임은 15세 이상(M등급)으로 분류되며 폭력적 묘사나 과도한 현실감을 강조한 콘텐츠는 금지된다.
인도는 온라인게임과 e스포츠 관련 주무부처가 분리되어 있으며 게임산업을 전담하거나 규제하는 별도 기관은 없다. 다양한 종교와 전통을 가진 인도는 특정 종교를 비판하거나 민감한 콘텐츠를 포함하는 경우 강한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이번 보고서가 해외 시장 진출에 있어 각국의 고유 정책과 문화를 고려한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내 게임업계가 글로벌 무대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각국의 법적 환경과 규제 동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글로벌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게임사가 신흥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