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경유차 사용 제한 완화
수도권·중부권·동남권·남부권 15개 시도 77개 시군만 해당
◆…경기 수원시 수원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수원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들이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환경부는 16인승 이상 또는 총중량 3.5톤 이상의 중대형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경유차 사용 제한을 일부 완화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중대형 경유 버스를 어린이 통학버스로 새로 신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신고된 버스를 계속 운행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만 해당된다. 대기관리권역은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해 4개 권역(수도권·중부권·동남권·남부권) 15개 시도 77개 시군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시행된 대기관리권역법 내용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등 특정 용도의 차량을 신규 등록할 때 경유 차량은 배제하도록 했다. 해당 법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약 80％를 차지하는 '매연 뿜는 차'를 순차적으로 전기·수소 등 '무공해차'로 바꾸자는 취지로 시행됐다.
하지만 학원가 등 교육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연간 전기버스 신규등록 대수가 2023년 기준 2815대로 공급량이 많지 않은데다 가격도 낮지 않아 전기버스를 구매하기 어렵다는 것이 교육계의 주장이다.
또 유치원이나 학원마다 충전기를 설치하지 않는 이상 '충전난'이 벌어질 것이 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작년 8월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한 이후 경유 통학버스를 유지하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졌다.
중대형 경유 버스의 어린이 통학버스 사용이 다시 허용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를 통학 차량에서 퇴출하려는 정책은 차질을 빚게 됐다.
한편 전기버스 전환을 촉진하는 보조금 정책은 시행된다. 환경부는 올해 '어린이 통학용'으로 구매하는 대형버스에 최대 1억1500만원, 중형버스에 최대 1억원의 국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