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금의 권성동이 8년 전 탄핵소추단 이끌었던 권성동 저격"

8년 전 '형법상 범죄 성립 유무는 형사재판 대상' 발언 소환

'8년 전 권성동'에게 물어보라는 논평에도 탄핵 재의결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국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8년 전 박근혜 탄핵 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소환해 반박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권성동이 권성동을 비난하는 일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와중이라 이성적 판단은 물론이고 피아 구분도 제대로 못하는 모양"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2017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시 바른정당 의원이자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박근혜 탄핵소추단을 이끌었다"며 "박근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시작될 때 소추단은 박근혜의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분명히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 헌법 재판이다' '형법 상의 범죄 성립 유무는 헌법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 재판의 대상이다'라고 그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접 말한 내용이 언론 기사로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8년이 지난 지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절차가 본격화 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탄핵소추단은 탄핵 사유들을 재정리 하면서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본격 심리를 앞두고 이뤄지는 당연한 과정이고, 무엇보다 지금 여당 원내대표가 8년 전에 직접 거쳤던 바로 그 절차를 밟았음에도 국민의힘은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뺐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며 "'탄핵의 핵심 사유를 뺐으니 탄핵 의결을 다시 해야한다'는 선동도 서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내란 행위들이 탄핵 사유에서 빠지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거짓말을 한 국민의힘을 논평을 통해 '8년 전 권성동'에게 물어보라고 했다"며 "하지만 그 논평이 나간 직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같은 주장이 반복됐다. 놀랍게도 발언자는 권성동 원내대표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권성동이 권성동을 비난하고 저격한 셈"이라며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여당 원내대표가 불안한 정국을 더욱 불안하게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