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사무처장, 국회 본회의 현안질문에서 이같이 답변
‘탄핵심판 속도 빠르다’는 주장에 헌재 “특별히 빠르지 않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가 된 가운데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포고령 1호는 헌법에 부합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현 헌법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지난 3일 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는데 당시 제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 등을 금지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에서는 헌법·계엄법에는 비상계엄을 발동한 대통령에게 정치 활동 금지 권한은 없다며,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 이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지금 그대로 실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위헌성 여부에 대해) 심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나머지 포고령 3호·4호·5호에 대해서도 "(현행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날 권칠승 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에서도 포고령 1호 내용에 대해 "상당히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본인이 만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측에서는 같은 날 정치권에서 불거진 헌재 관련 논란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회와 대통령 측에서 심판정 밖에서 여론전을 이어가는 듯한 상황에 대해 "헌재는 독립적인 심판 기관"이라며 "심판정 바깥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 속도가 빠르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전 대통령 탄핵사건 절차 진행과 비교해 특별히 빠르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재판부에서 판단해 결정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1월8일 오후 수사기관에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한 일부 회신을 했다"며 검·경으로부터 12·3 비상계엄 수사 관련 기록을 일부 확보했음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