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해설·대응방안'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해설 및 대응방안 세미나'를 성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8일 온라인 웨비나 형식으로 개최됐으며, 기업법무·인사노무 관련 실무자들 600여명이 대거 참석하는 등 많은 호응을 얻었다.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 중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다. 이로써 2013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11년 만에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이번 세미나는 '대법원 전합판결의 해설', '대법원 전합판결에 따른 대응방안'이라는 주제와 질의응답을 포함해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구체적인 법리를 분석하고 일선 기업 현장에서의 대응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업 실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는 점에 큰 특징이 있다.

세션 1에서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 제2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노동), 서울고등법원 노동전담 재판부 판사 등을 역임하고 2023년부터 광장 노동팀에 합류한 김영진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대법원 전합판결의 해설'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영진 변호사는 통상임금의 개념, 통상임금 판단기준의 변혁,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해설 및 그 영향에 대해 설명하며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판시한 법리를 기초로 개별 임금 항목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션2에서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광장 노동팀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 노무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오용수 변호사(연수원 41기)가 '대법원 전합판결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오용수 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대응방안, 유의점으로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 준수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개별 기업의 특성에 따라 최저기준의 원칙을 고려하여 임금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이번 웨비나는 기업 인사노무 관련 실무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드리는 한편, 기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공하는 자리다. 참가자들에게 손에 잡히는 해답을 드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