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6년 만에 기재부 감사 결과.. 시정요구·기관경고 0건

기재부 감사, 2018년 시정요구 2건, 기관경고 3건 중징계.. 이번엔 경징계만 발견
세무사회 "선거규정 전면개정, 경조금규정 신설 등 선제대응으로 오명 벗어" 평가

세무사회는 이번 기재부 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 대부분은 경미한 사항으로 과거 회무감사에 비해 많은 개선이 이뤄진 것이라며, 이번 기재부 감사내용은 제33대 집행부 출범 이후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음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세무사회는 "그동안 매번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기재부 감사 시 반복적인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집행부의 편의와 유불리만을 따져 고치지 않고 유지하던 '임원등 선거관리규정' 등의 회규를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집행부 출범 후 전면 개정하고 '경조비지급규정'을 제정하는 등 투명성을 높여 회무 운영이 향상됐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실례로 세무사회는 2018년 즉각 시정요구를 요구받은 문제사항인 '임원수당 지출내역을 투명하게 관리'에 대해 지난 5년간 일체 시정하지 않았으나, 33대 집행부 출범 이후 구재이 회장이 불용이 반복되거나 지출내용이 불투명해 사적이익이 되는 예산에 대한 철폐 지시에 따라, 2024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임원수당 1억원은 물론 임원 업무추진비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감사에서는 2019~2023년 임원수당이 계속 지급됐지만 지난해 예산에서 아예 삭감된 것을 감안해 이번에는 따로 지적받지 않았다.

또 다른 기관경고 대상 중 하나였던 '불투명한 임원등 선거관리규정 개선방안 마련' 관련해 세무사회는 "그동안 집행부가 기재부 감사지적에도 불구하고 일체 수용하지 않았지만, 제33대 집행부는 작년 1월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전면 개정해 세무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전자투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도입하는 등 회원의 알권리와 선거권을 보장하도록 혁신함으로써 그동안의 반복적인감사 지적을 일소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무사회는 전임 집행부(2019~2023) 기간 예산지출에 대해 고문료, 카드지출 등 예산집행의 부적정성에 대한 일부 지적사항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세무사회는 "중대한 예산집행 감사지적사항으로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4년간에 걸쳐 세무사회(당시 회장 원경희)가 정구정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고문료 3억1000만원 지출의 경우, 형식적인 고문계약서 외에 구체적 지급 사유와 실제 용역수행 내용 및 결과 보고도 없이 장기간 고액 지출을 했다"라며 "이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감사지적사항을 통보하고 필요한 소명을 요청한 바 있으며, 만약 부적정한 예산집행이 확인되면 환수 등 적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세무사회는 "특히 이번 기재부 감사에서 지적된 고문료 부당지급 등 2019~2023년 예산지출에 대해서는 세무사회 내부감사인 구광회, 오의식 감사로부터 철저한 후속 검증을 통해 철저하게 규명하고 회원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제33대 집행부 출범 이후 회원게시판을 복원하고 타운홀미팅을 통해 현장의 회원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연수 및 출판혁신을 통해 연간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끊임없는 회무혁신과 개선을 통해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내용에 대해 구재이 회장은 "33대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회무혁신을 바탕으로 좀 더 개선된 감사결과를 이끌어 냈지만, 더욱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감사결과를 추진동력 삼아 선제적인 회규 제정과 운용, 예산집행 효율화를 통해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 2018년 기재부 감사에서 중대한 처분 중 하나인 시정요구 2건, 기관경고 3건 등 중대한 처분을 비롯해 24건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이번 기재부 정기감사에서 세무사회 사무처 직원 2명(경영혁신팀 최석재, 재무회계팀 강석원 과장)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