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오는 21일 종로구 크레센도빌딩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공지능 기본법 관련 실무적 현안 및 주요 내용과 시사점이 다뤄질 예정이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포괄적인 인공지능 진흥 및 규제법으로,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에 있어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를 비롯하여 ▲이용자 보호 ▲결과물에 대한 설명의무 ▲딥페이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요구되는 표시의무 등 여러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 발제는 총 3개 주제로, "인공지능 기본법의 내용 분석, 평가와 향후 과제", "국내외 인공지능 법제의 비교, 분석과 시사점"에 이어 "인공지능 기본법의 내용과 기업의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를 위한 고려사항"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는 계인국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아 진행하며, 두 번째와 세 번째 발제는 김앤장 소속의 강지원 외국변호사와 진혜원 변호사가 각각 진행한다.
발제 이후에는 이성엽 교수(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패널로는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선 LG Uplus 전문위원 ▲김영훈 Amazon Web Services(AWS) Korea 부사장 ▲김정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국장 ▲박민철 김앤장 변호사가 참여하여 인공지능 기본법의 시사점 및 향후 과제를 다각도의 시각으로 고찰한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이성엽 회장은 "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제정된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세미나가 될 것"이라며 "향후 이어질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여는 매우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민철 김앤장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가 인공지능 기본법의 입법취지, 내용과 과제를 분석하고, EU 등 국제적인 법제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 법제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인공지능 법제를 준수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실질적인 컴플라이언스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