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헌재에 이러한 취지 답변서 제출 확인”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공동취재/연합뉴스]
15일 JTBC·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헌재 탄핵심판을 앞두고 제출한 답변서에서 "포고령 1호는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모든 절차를 평화적이고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 해산 결의 시 종료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며 "포고령에 표현이 미숙했다"고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사령부는 이날 곧이어 계엄사령부 포고령(1호)를 발표했다. 해당 포고령 1호에는 국회·지방의회 등을 겨냥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명시했는데, 이럴 경우 대통령 자신 외에 누구도 계엄을 끝낼 수 없는 만큼 위헌·위법성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또한 "국회나 지방의회 활동을 전반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 계엄이 유지되는 동안 반국가적 활동을 못 하게 막으려 했던 것"이라며 "국회나 선관위에 정상적인 출입 활동을 막으려는 내용이 없다. 실제로도 막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이러한 주장은 힘을 얻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지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대에서 시민들이 군용 장갑차의 이동을 막고 있다.
지난 12월 3~4일 밤 무장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본관에 진입했고,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보위원장과의 면담 이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주요 정치인들을 거론하며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정리하라"고 했음을 증언했다.
또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하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 수뇌부에게 "총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본회의장에서 4명이 1명씩 들처업고 나오라고 하라" 등의 지시를 했음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12·3 내란사태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등으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에 의해 체포됐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