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 A씨는 지난해부터 2019년생 미취학 자녀를 태권도장에 보내며 매달 학원비를 계좌이체로 납부해 왔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학원비에 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태권도장에 1월부터 12월까지의 학원비 '현금영수증'과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A씨. 그러나 태권도장 측은 두 서류를 모두 발급할 경우 소득이 2배로 잡힌다며, 하나만 발급받아도 원하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전했다. 이에 다소 의아함을 느낀 A씨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 인터넷 상담센터를 찾았다.
Q. "현금영수증과 교육비 납입증명서 동시 발급하면 업체 소득이 2배로 잡히나요?"
A. "소득은 현금영수증으로 잡히고,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과는 관계 없어"
국세청은 질의에 대해 "소득이 2배로 잡히지는 않는다"라며 "소득은 현금영수증으로 잡힌다"고 말했다.
이어 "(초등학교)취학전 아동의 경우 학원(피아노, 미술학원 등)과 체육시설(태권도장, 수영장 등)에 대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교육비 공제로 이중 공제가 가능하다"라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발급, 교육비 세액공제는 취학전 아동의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의 경우 교육비(수강료)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 의6 【교육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라.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
⑦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제6항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한다)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한다.
[참고: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