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상한금액 상향된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신설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상한금액, 3800만원->4400만원 미만 상향

2026년 12월31일 이전 혼인신고 부부... 1인당 50만원 세액공제 가능

수영장·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관한 소득공제 신설

앞으로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상한금액은 기존 3800만원 미만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 17일~2월 5일),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말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산정표 개정을 통해 상한금액을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개정이유는 저소득가구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하기 위함이다.

또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 한 경우 부부 1인당 50만원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만일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가산 관련 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된다.

우수 해외인재 확보 지원을 위해 소득세 감면대상을 확대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감면대상이 확대되는데 '첨단산업인재혁신법'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로서 산업부 장관이 기재부·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도 해당된다.

감면율은 50%, 감면기간은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10년, 적용기한은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감면대상 공제사업 범위 명확화를 위해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공제사업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게 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를 위한 요청자료 종류도 추가했다. 자료는 노숙인 복지시설에 관한자료 및 노숙인 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숙인에 관한 자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자료가 추가됐다. 
수영장·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관한 소득공제도 신설됐다. 대상시설은 수영장, 체력단련장으로 공제 대상은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해당된다.

운동 강습비 및 회원권 비용 등이 가능하고 시설 이용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제외된다.

현금거래사실확인 신청기한도 확대되는데 기존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개정이유는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하기 위함이다.

또한, 개인·법인 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제외업종이 추가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과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이 해당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은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이자·배당 소득이 매출액 50% 이상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을 모두 갖춘 법인이다.

기술가치금액 평가방법 합리화를 위한 기술가치금액 평가방식도 개선된다. 기존 기술가치금액 평가방법은 직접법과 간접법 중 선택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직접법으로 계산된다.

북한이탈주민 취업 및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대상도 추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을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대상에 추가했다.

R&D 비용 세액공제 중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도 확돼됐는데 기존 14개 분야 270개 기술에서 273개 기술로 확돼됐다.

신규 3개는 ▲선박용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기술 ▲가스터빈 복합발전용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기술 ▲그린수소 생산 해양 플랫폼 설계기술이다. 확대는 첨단 소부장 2개와 탄소 중립 1개가 확대됐다.

R&D 비용 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범위도 확대했는데 기존 7개 분야 66개 기술에서 71개 기술로 확대했다.

신규 5개는 반도체 1개, 이차전지 1개, 디스플레이 2개, 수소 1개로 확대 5개 분야는 반도체 4개와 바이오 1개로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