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가 파손돼 있다.[사진=연합뉴스]
20일 법원행정처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외벽 마감재, 유리창, 셔터, CCTV 저장장치, 출입통제 시스템, 책상 등 집기와 조형 미술작품이 파손됐다. 또한 당시 상황을 겪은 야간 당직 직원들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를 보면 19일 새벽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한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영장 실물과 수사 기록을 인계하도록 지시하고 퇴근했다.
이후 오전 2시 53분 공수처가 영장과 기록을 수령했고, 2시 59분 영장 발부 사실이 언론에 공지됐다.
이 소식을 접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격분해 오전 3시 7분 경찰 저지선을 뚫고 법원 경내에 침입했다. 3시 21분에는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 등으로 유리창을 깨며 건물 내부로 난입했고, 법원 내부 집기를 부수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녔다.
법원 직원들이 음료수 자판기 등으로 문을 막으며 대응했으나, 곧 현관이 뚫렸고 옥상으로 대피한 직원들은 출입문을 의자로 막고 1시간가량 대기해야 했다.
경찰은 오전 3시 32분 법원 내부로 진입해 지지자들을 진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시위대가 물러난 후에도 2차 침입에 대비해 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지하 2층 설비실로 이동했다.
법원 내부는 오전 5시 15분쯤 정리됐으나, 일부 시위대는 오전 7시 28분까지 청사 외부에서 경찰과 대치했다.
서울서부지법은 20일부터 정상적으로 업무를 개시했으나, 출입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사건번호와 방문 목적이 확인된 경우에만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고, 일반 민원 상담 업무는 24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번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서부지검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윤 대통령 지지자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서부지검에서 난동 사태로 체포된 90명 가운데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중 5명은 이날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고 밝혔다.
66명 가운데 46명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혐의,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10명은 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