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오전 서부지법 후문 현판이 파손돼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66명 중 46명은 서부지법 내부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10명은 공수처 차량 운행을 방해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나머지 10명은 경찰관 폭행 및 서부지법 담을 넘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체포자 24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체포된 90명이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에 걸쳐 있으며, 그중 20·30대가 46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특히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체포자 중에는 유튜버 3명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난동 사태로 인해 경찰 부상자는 총 51명에 이르렀고, 이 중 7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난동으로 인해 파손된 시설물 복구 비용이 약 6억~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으며, 손상된 시설물에는 외벽 마감재, 유리창, CCTV 저장장치, 출입통제시스템 등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이번 난동 사태 가담자들에 대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가담 정도에 따라 1인당 수천만 원의 배상액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사태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폭력"이라며 "형법상 내란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철저한 증거 분석과 관련 자료 검토를 통해 불법 행위자뿐만 아니라 이들을 교사·방조한 이들까지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