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마약단속 강화 불구.. 끊이지 않는 마약 밀반입 시도

지난해 마약밀수 일평균 2.3건, 2.1kg 적발, 재작년보다 적발 건수 22% 증가
관세청, 올해 입국심사 전 검사 도입, 첨단장비 확충 등 마약밀수 차단 총력

관세청의 마약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마약밀수 적발건수와 중량은 재작년보다 22%,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 경로로 특송화물이 43%(중량기준), 종류로는 코카인이 5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관세청은 올해 최초로 우범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입국심사 전 즉시 마약검사를 도입하는 등 마약 단속 강화에 나선다.

관세청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 2025년 제1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청의 지난해 마약밀수 단속 실적을 점검하고, 그간 추진해 온 마약밀수 단속 대책의 개선·보완 사항을 논의했다.

지난해 총 862건, 787kg의 마약이 국경단계에서 적발됐다. 일 평균으로는 약 2.3건, 2.1kg의 마약밀수를 차단해 재작년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22%, 중량은 2%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마약적발 중량이 꾸준히 증가하다 작년에는 주춤했다. 연도별(중량)로 2020년(148kg), 2021년(469kg), 2022년(624kg), 2023년(769kg), 2024년(787kg)을 보였다. 적발 건수는 2021년 1054건이 최고이며 작년은 862건이 최고다.

관세청은 적발 건수 및 중량 증가 이유로 자가소비 목적 밀수와 유통 목적의 대형 밀수가 증가로 분석했다.

실제 적발된 마약 건수 중 자가소비 목적으로 확인된 밀수는 작년 469건으로 재작년 297건과 비교하면 58%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유통 목적 밀수 중 10kg 이상 대형 밀수는 19건, 378kg으로 재작년 10건, 184kg과 비교하면 건수와 중량 모두 약 2배 증가했다.

◆ 2024년 마약 적발 현황(건수·중량), 품목, 밀수경로, 주요 마약출발국 등
  지난해 적발된 마약 주요 품목은(중량 기준) 필로폰, 코카인, 대마, 케타민, MDMA 순이다. 재작년과 비교하면 적발 중량 기준으로 필로폰은 13%, 코카인은 496%, 케타민은 23% 증가했고, 대마는 63%, MDMA는 3% 감소했다.

관세청은 필로폰의 경우 국내 고정 수요와 함께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 시장가격이 밀수 증가의 주요원인으로 분석했다. 필로폰 1g당 거래가격(달러)은 한국 450, 미국 44, 태국 1(유엔마약범죄사무소, 2022년 자료)로 국내 가격이 월등히 높은 실정이다.
  또한 작년 마약 밀수경로(건수 기준)는 국제우편, 특송화물, 여행자, 기타 경로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재작년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모든 반입경로에서 증가했고, 적발 중량은 특송화물과 기타 경로에서는 증가, 국제우편과 여행자에서는 감소했다.

약의 주요 출발국은(중량 기준) 태국, 미국, 캐나다, 독일, 멕시코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륙별로 국내 반입 마약의 주요 출발국은 동남아 지역(427건, 457kg)은 태국·말레이시아·베트남·캄보디아, 북미 지역(205건, 163kg)은 미국·캐나다, 유럽 지역(154건 84kg)은 독일·네덜란드·영국이다.

특히 주요 출발국 중 태국, 캐나다의 적발 중량이 재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모두 필로폰의 적발중량이 증가한 영향이다.

재작년 대비 태국발 필로폰은 2배 이상 적발이 증가(2023년 152kg→2024년 346kg), 캐나다발 필로폰은 100배 이상 적발이 증가(2023년 333g→ 2024년 37kg) 했다.
  ◆ 관세청 올해도 마약밀수 척결.. 밀수 경로별 단속 및 국제공조 강화 

관세청은 올해도 마약 밀수 척결 계획을 내놨다. 먼저, 관세청은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마약밀수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반입경로별 맞춤형 단속 체계를 강화한다.

특송화물·국제우편 등 항공화물에 은닉해 들어오는 마약밀수의 경우, 데이터 기반의 선별시스템을 개발·활용해 고위험 화물을 대상으로 X-ray 검색 장비 및 이온스캐너·라만분광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여행자가 신변(바디패커)·기내수하물에 은닉해 들여오는 마약밀수의 경우, 입국장 내에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열화상카메라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고, 입국장 내부가 혼잡해진 상황을 틈탄 마약 운반책 바꿔치기 등 세관 감시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우범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검사하는 새로운 검사 방식을 도입한다.

해상화물에 은닉해 들어오는 마약의 경우, 선박 하부에 은닉한 마약을 단속할 수 있는 수중비디오촬영장치(ROV)를 시범 운영하고, 고성능 신형 컨테이너 검색기도 도입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올해 기존 협력국인 태국·베트남·네덜란드·미국·아세안 회원국과의 합동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독일과는 양국 최초로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시로 변화하는 마약 밀수수법에 신속히 대응하여 빈틈없는 마약밀수 단속망을 확립하겠다"며 "강화된 세관 검사로 입국시 불편 또는 우편·특송물품의 통관지연이 다소 발생할 수 있으나,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국민들도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