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대륙아주, 수출입 기업을 위한 新외국환 거래 제도 설명회 개최
"수출입기업, 외국 간 거래 하는 조직 많아 관련 법에 따라 관리해야"
외국환거래법 '거래와 지급' 핵심.. 적용대상·신고여부 등 법규준수 필요
◆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수출입 기업을 위한 新외국환 거래 제도 설명회가 열렸다.
다양한 외국환거래 유형과 예외 규정으로 수출기업들이 관리와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해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와 법무·관세법인 대륙아주는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수출입 기업을 위한 新외국환 거래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수출입기업에게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수출입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황인욱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수출입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외국환거래법 준수사항 및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 '수출입 기업의 외국환거래법 준수사항 및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표 중인 황인욱 변호사.
그는 수출입기업의 외국환거래에서 '거래와 지급'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은 (거래)상대방의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다르다. 그는 "거주자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 3개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경우에 해당되며, 법인의 경우 주사무소가 국내에 있다면 거주자"라고 말했다.
외국환거래 중 자본거래는 신고가 필요한데, 현행법은 열거주의를 따르고 있다. 열거된 자본거래로 예금·신탁, 금전의 대차, 채무 보증계약, 증권·부동산 취득, 현지법인 설립 등이 있다.
거래 신고 시 주의사항에 대해 황 변호사는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증권의 취득은 자본거래에 해당하지만, 열거되지 않은 증권의 처분은 자본거래가 아니다"라면서 "또한,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해 현지 법인의 설립은 자본거래에 해당하지만, 현지 법인의 자회사 설립은 자본거래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지급 부문'에 대해선 "상계, 기간초과지급, 제3자 지급,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까지 4가지 종류가 있다"며 "(기업들은) 각각 행위에 대한 신고 기준과 예외사항을 파악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계는 당사자 쌍방에게 서로 대등한 채무가 있을 때 서로 상계해 소멸하는 행위다. 기간초과지급은 수출의 선수금, 수입의 선급금에 해당되며, 제3자 지급은 거래당사자가 아닌 다른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은 직접 지급·수령, 물품·용역 수령 제공 등이 있다.
이 같은 (외국환)거래와 지급에 대해 황 변호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려면 '기업 내부 컴플라이언스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컴플라이언스 관리는 크게 계약 체결 전, 채권채무 확정 및 결제(지급), 사후관리로 나뉜다.
컴플라이언스 각 단계 점검사항으로 그는 "계약 체결 전에는 자본거래 및 신고 여부 사전확인, 채권채무 확정은 수출과 수입에서 선수금·선급금 관리, 채권채무 결제는 신고 절차 이행 여부, 사후관리는 외환거래법 변경 등 최신 현황을 잘 챙겨야 한다"고 언급했다.
비거주자와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예약·보증금을 수령한 거래에서 '자본거래 여부'는 미발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계약으로 자본거래에 해당하며, '거래 유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거래이며, 법령상 비거주자로부터 보증을 받는 경우로 신고 예외사항에 해당한다.
황 변호사의 발표에 이어 '관세청 외환검사의 주요 동향 및 외환 자율점검제도 대응 방안'이 소개됐다.
이에 대한 주제 발표를 맡은 정기섭 관세사(관세법인 대륙아주)는 최근 외환검사 동향을 소개하며, 외환검사 적발 시 단순 과태료가 아닌 규모에 따라 오너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전문가와 함께 미리 (외환검사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관세사는 "금년부터 관세청 정기 외환검사가 실시된다"며 "외국환 거래가 많은 기업들은 관세청 외환검사 동향을 내부 경영진에게 보고해, 미리 외환 리스크에 대해 전문가에게 사전점검을 받아, (관세청에서) 외환검사 통지를 받았을 때 전문가와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외국환거래 형사 리스크와 사례' 발표에서 이호능 관세사(관세법인 대륙아주)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및 자본 유출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이에 따른 주요 외국환거래 위반 사례를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