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카타르 탈세방지 위한 협약안 의결
오는 28일부터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이 50명을 넘으면 소비자단체나 지방자치단체ㆍ소비자보호원 등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집단분쟁조정의 대상 및 절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 제도의 특징은 기업에 당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소보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냈던 종전과 달리 정부가 언론, 인터넷 공고 등을 통해 피해자를 전국적으로 모집하고 무료로 분쟁조정을 대리해주는 것으로 훨씬 강화된 소비자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집단분쟁조정 제도 도입으로 앞으로는 언론과 인터넷 공고를 통해 전국적으로 피해자를 모집해 무료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돼 소비자들의 권익이 커지는 반면 기업들의 사업의욕이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에서 위임된 집단분쟁조정 대상사건을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에 14일 이상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도록 하고 조정절차에 추가로 참가하려는 소비자나 사업자는 공고기간 이내에 집단분쟁조정 절차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어 휴게음식점·단란주점·영화상영관·노래연습장·찜질방 등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등 최소한의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화설비, 피난설비, 경보설비와 방화문(防火門) 등 방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방화시설 등 안전관리기준 등을 반복적·상습적으로 위반하고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카타르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안을 의결했다.
협약이 적용되는 소득은 부동산소득·사업이윤·국제운수소득·배당·이자·사용료 및 양도소득이다.
협약안은 ▲부동산 소득은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음(안 제6조) ▲사업이윤은 기업의 본국에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원천지국은 고정사업장을 통한 사업으로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이윤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안 제7조) ▲선박 또는 항공기 운항에 의한 국제운수소득은 운항 기업의 본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음(안 제8조) ▲배당·이자 및 사용료는 소득 수취인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되, 동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지국에서도 제한세율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음(안 제10조 내지 제12조) ▲부동산 양도 소득은 부동산 소재지국이 과세할 수 있음(안 제13조)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