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기름값이 오를 때마다 우리나라의 유류세 부담에 대한 문제가 국민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유류세라는 세목은 세법 어디에도 없다.
흔히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이에 대한 부가세(Sur-tax)인 교육세, 주행세를 합쳐 '유류세'라고 부르는데, ℓ당 일정금액을 세금으로 내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
휘발유 세금 ℓ당 835원, 경유는 638원…비중은 휘발유 46%, 경유는 35.7%
현행 세법에는 휘발유와 경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 법정세율이 각각 ℓ당 630원, 454원으로 규정돼 있지만,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ℓ당 472원, 335원씩 부과되고 있다.
여기에 주행세(27%)와 교육세(15%)가 추가로 붙어서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는 ℓ당 670원, 476원이 된다. 또한 소비자가격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따로 포함된다.
26일 한국석유공사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평균 소비자가격은 ℓ당 1817원, 1785원이었으며, 이에 대한 세금(부가가치세 포함)은 ℓ당 835원, 638원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세금 비중-휘발유 60.5%, 경유 51.1%
소비자가격 대비 세금비중(부가가치세 포함)은 휘발유 46.0%, 경유 35.7%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휘발유 60.5%, 경유 51.1%의 세금비중에 비하면 각각 15% 가량 낮아진 수치다.
이렇게 가격대비 세금비중이 낮아진 이유는 지난 3월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폭을 늘리고, 주행세율도 32.5%에서 27.0%로 내리면서 유류세를 10% 낮췄기 때문.
아울러 기름값이 급등한 점도 크게 작용했다. 지난 3월부터 두 달 사이 휘발유와 경유의 ℓ당 평균 소비자가격은 각각 150원, 280원 가량 상승했다. 세금을 내렸음에도 오히려 가격은 오른 셈이다.
미국은 휘발유 세금비중 14.8%, 경유는 11.8%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유류가격 대비 세금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휘발유 55.9%, 경유 43.2%)보다도 낮아졌다. 지난해에는 OECD 평균보다 4~6%P 가량 높았었다.
다만 미국은 휘발유 세금비중이 14.8%(ℓ당 870원 중 128원이 세금), 경유는 11.8%(ℓ당 1064원 중 126원 세금)로 우리나라의 1/3수준이었으며, 일본도 휘발유 40.0%, 경유 29.0%로 낮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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