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삼성플라자를 인수한 애경그룹 측이 등록세 중과세 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50여억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애경그룹 계열사인 에이알디홀딩스㈜가 성남시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해 부과한 지방세 중 등록세 43억여원, 지방교육세 8억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에이알디홀딩스는 지난해 2월 삼성물산으로부터 삼성플라자(백화점) 분당점을 인수해 AK 분당점을 설치했다.
에이알디홀딩스는 인수 다음달 부동산을 쪼개 매각할 수 없다는 삼성물산의 입장에 따라 건물 전체를 매입한 뒤 유통부분(1-8층)과 오피스부분(9-20층) 부동산을 분리해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
에이알디홀딩스는 지방세법에 근거해 유통부분(3천201억원)에 대해 표준세율, 오피스부분(1천180억원)에 대해 중과세율을 각각 적용해 등록세 130억원, 지방교육세 26억원을 분당구청에 납부했고, 이후 삼성물산에 재임대했던 오피스부분을 그 해 7월 모건스탠리에 매각한 후 "중과세율 적용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에이알디홀딩스는 소송에서 "오피스부분은 본점과 관련돼 취득한 부동산일 뿐 AK 분당지점과 관련돼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세 중과세 대상(대도시 내에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분당구청은 "분당지점에 비해 본점의 근무하는 임직원수가 적고 사업자 등록 업종에 부동산임대업도 명시한 점 등으로 보면 오피스부분은 분당지점이 담당하는 업무로 중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피스부분이 유통부분과 그 구조와 용도를 달리하는 점, 오피스부분 전 소유자인 삼성물산이 종전대로 임대해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오피스부분은 원고가 취득한 후 매각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이어서 등록세 중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