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최근 국내 증권사를 통해 외국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를 했다. 1년 간 투자하면서 이자로 짭짤한 재미를 보던 A씨는 사정상 채권양도를 하게 됐다. 처음으로 외국채권에 투자한 A씨는 이자소득 및 양도거래에 대한 세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증이 들었다.
국세청은 2일 "국가간엔 세금 문제를 조율하기 위한 조약을 맺고 그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들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약에 따르면 우리나라 거주자가 외국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을 구입해 채권으로 얻은 이자소득은 원칙적으로 외국에서만 과세한다. 외국에서의 과세율은 10%선이다. 다만 각국과의 조세조약에 의해 조세제한세율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외국 정부가 국내법에 의해 비과세했다면 우리나라에서 14%를 과세하게 된다. 단 투자금액이 4000만원 초과시에만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보통 외국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 이 기준이 무의미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채권을 양도할 경우 이는 양국과세 적용을 받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거주자의 채권양도시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A씨의 경우 국내 증권사를 통해 거래했기 때문에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금융기관이 된다. 이 경우 해당 증권사는 이자소득 지급 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해 원천징수하면 되는 것.
A씨가 연말정산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공제를 받고 싶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면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따로 제출하면 가능하다.
아울러 원천징수의무자인 국내 증권사는 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를 한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