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가 급등에 대한 추가 대책과 관련해 운수업자, 생계형 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세금감면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 고유가 추가 대책에 대해 "일괄적인 유류세 인하는 혜택 대상이 너무 넓어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의 정책 라인 관계자도 "유류세를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생존형이나 생계형 자영업자 등에 한해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면 인하 효과는 사라지고 세수만 줄어 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유가로 피해를 보는 운수업자나 생계형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감면이나 이들 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3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이번 주 내로 추가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추가 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은 세계 잉여금 잔액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총 16조5천억원으로 이중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에 사용한 뒤 남은 4조9천억원 규모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또는 감세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상태다.
◇ 운수업자.생계형 자영업자 선별 세제감면 논의
고유가 추가 대책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와 같은 감세, 재정을 통한 에너지 바우처나 보조금 확대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며 "어떤 방안을 선택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부 분위기는 일괄적인 유류세 인하보다는 선별적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미 지난 3월 한차례 탄력세율을 10% 조정했지만 이후 국제유가 상승으로 실제 효과는 없었고 고유가 상황에서 유류 소비를 오히려 부추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이나 생계형 화물차에 많이 소비되는 경유에 붙는 세금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경유에 붙는 세금은 ℓ당 교통에너지환경세 335원, 교육세 50원, 주행세 91원 등 모두 476원으로 휘발유보다 200원 정도 적어 휘발유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휘발유에 붙는 세금을 내리면 휘발유 소비를 부추길 수 있고 대형 승용차 운행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 정부를 고민스럽게 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선별적인 지원의 다른 방안으로 운수업자나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해 유류 부분이 아닌 다른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화물차등 피해 계층에 면세유 검토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함께 지난번 대책에서 밝힌 에너지 바우처 제도와 유가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고유가 대책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서민과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과 유가보조금의 기한 연장을 적극 검토키로 했었다.
에너지 바우처란 일종의 쿠폰을 지급해 주유대금과 난방, 가스.전기요금 등 에너지 소비의 결제에 사용하고 정부가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유가보조금과 관련해서는 기한 연장은 물론 화물차 등 자영업자들에게 면세유를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유 화물차 등에 정부가 ℓ당 287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유가 보조금 제도는 일몰제로 오는 6월 말 폐지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고유가대책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시한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이번 추가 대책에서 시한을 더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에너지 바우처, 유가 보조금 등에도 한계가 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려면 지원 절차나 결제 체계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해 도입이 되더라도 중장기 대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매일 가격이 급변하는 고유가 대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유가 보조금 확대도 경유 가격이 이미 휘발유 가격을 넘어서 '언발에 오줌누기'가 될 공산이 크다. 면세유 공급 확대는 소요되는 재원 규모가 큰데다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면세유도 빼돌리기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 관련 부처들이 부정적이다.
◇ 절약대책 병행
정부는 추가 대책에 절약 정책도 담는다는 방침이다. 석유가 나지 않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껴 쓰는 게 고유가 대책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이다.
에너지정책 주무 부서인 지식경제부의 이윤호 장관도 지난달 26일 중국 출장을 앞두고 고유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지경부는 그러나 지난 4월말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정책 방안 외에 묘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기술표준원이 국가표준(KS)을 선정할 때 에너지효율성도 함께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수준의 대안 정도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는 냉난방 온도제한, 에너지효율등급 표시제도 확대 시행, 승용차 자율요일제 전국 확대 유도 등이 논의돼 추가 대책에도 비슷한 수준의 에너지 절약 정책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