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비상시국 선언문' 발표
보수성향 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 공동대표 박효종 서울대 교수)가 16일 현 시국을 "총체적 난국"으로 규정하고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국정·인적 쇄신책을 내놔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총체적 난국 수습을 위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우리 사회는 정치, 생활, 경제, 선거 민주주의의 문제점들이 결합한 백화점식 위기를 맞고 있다"며 "그 위기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고 불신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기원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영어몰입식 교육과 같은 `설익은' 정책들, 이른바 `강부자, 고소영 내각'으로 불리는 부실인사, 대규모 촛불집회를 야기한 한미쇠고기 수입협상 등을 구체적 실정으로 거론하며 "그럼에도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정.인적 쇄신을 단행해야한다. 특히 기존 인사가 대표성, 전문성, 경륜성 등 어느 것 하나 담보하지 못했던 만큼 이제는 정말 깨끗하고 능력있는 사람을 기용해 민심의 흐름에 맞는 인적쇄신을 이뤄내야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또 "촛불집회와 같은 광장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을 뿐 대체할 수는 없다"며 "특히 야당인 통합민주당이 등원에 주저하는 것은 입법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촛불집회에 대해 "현 정부에 어떤 권력도 민의를 거스를 수 없고 국민들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지만 향후 정권 퇴진운동으로 전개되는 것에 대해서는 "광장의 힘을 오용하고 민의를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단체는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과 관련, "협상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추가협상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또 "현재 공기업들에 대한 민영화가 불가피하고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촉진해야 할 시기인데도 쇠고기 문제로 인해 이 같은 개혁 정책들이 무력화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최강식(연세대 교수) 사무총장은 "앞으로 난국이 수습되지 않을 경우 직접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등원을 거부하는 불성실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세비 지급 정지 신청을, 계속되는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반대 서명운동을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