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인 S자동차의 부품제조 협력회사인 A사는 최근 S자동차의 파업으로 인한 조업중단이 지속되면서 부품 납품이 상당기간 중단됐다. 이 때문에 각종 대금결제가 지연되고 재고가 쌓이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7월 25일까지 (전분기)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 하고 인건비와 임차료 등 고정비용은 계속해서 지출, 자금경색으로 인한 부도위기에 직면해 있다. 당장 인건비와 임차료 등은 어떻게 해볼 여지가 있지만 부가세는 도통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고민이다.
제때 내자니 당장 자금이 궁색하고, 아예 신고를 하지 않고 버티자니 추후 가산세 부담과 세무조사 위험성까지 있기 때문에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 납부기한 연장이란?= 사업을 하다보면 뜻하지 않는 거래처의 파산, 노사분규로 인한 납품 중단 등 '위기상황'이 많다. 물론 자금유동성이 풍부한 기업이라면 별 걱정할 필요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단 한번의 위기가 '끝'을 의미할 수도 있다.
A사의 경우처럼 뜻하지 않는 협력업체의 노사분규로 자금이 경색, 당장 세금 낼 돈이 없는 경우 그저 될 대로 되라, 식으로 버틴다면 추후 가산세와 가산금 등이 얹어져 오히려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다만 납세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제도를 통해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현행 법에 규정된 납부기한 연장 가능사유는 ▲천재·지변 ▲화재·전화 기타 재해 또는 도난 ▲납세자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위중하거나 사망해 상중인 때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및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납세자가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등이다.
또한 ▲정전, 프로그램 오류 등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이 정상 가동되지 않을 때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등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한 때 등이다.
여기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다, 의 의미는 ▲판매가 직전년 또는 직전 분기에 비해 격감 ▲재고가 전년 또는 직전분기보다 크게 증가 ▲거래처 파산 또는 부도로 거액 외상대금 회수가 불가능 ▲거액의 매출채권 미회수 ▲노동쟁의로 인한 조업 중단으로 자금경색 등 경우가 해당된다.
예로 든 A사의 경우 노동쟁의로 인한 조업 중단으로 자금이 경색된 케이스에 속하기 때문에 현행 법상 규정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해당돼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가 있다.
□ 납부기한 연장, 얼마나? 어떻게 신청하나?=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자진신고납부 세금의 경우 관할세무서를 방문해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물론 현행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한해서다.
기한은 일단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기한연장 사유가 없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 범위 내에서 관할세무서장이 기한을 재연장해 최대 9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