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당초 적자전망 뒤집고 3천억원 흑자 예상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3년만에 당기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15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보 재정 수지는 1조4천172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4월에 117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5개월은 모두 흑자였다.
이에 힘입어 건보 재정의 누적 흑자도 6월말 현재 2조3천123억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란 판단 아래 올해 건보 재정 당기 수지가 3천억원 이상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건보 재정 연단위 수지는 2005년 이후 3년 만에 흑자로 돌아서게 된다.
당초 복지부는 올해 건보 재정이 1천400억원 가량의 적자 폭을 보일 것으로 추계했었다.
건보 재정의 상반기 수지가 흑자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은 전액 무료였던 6세 미만 아동의 입원비를 올해부터 90%만 면제해주고 6세 이상 입원 환자들의 식대 본인부담률도 지난해 20%에서 50%로 올리는 등 지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기대 이상의 효과를 올렸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난이 계속되자 가벼운 질환으로는 의료기관을 찾지않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건보 가입자들의 병.의원 이용 횟수가 줄어든 것도 흑자 전환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복지부는 분석했다.
이밖에 올해 건강보험료를 6.4% 상향 조정해 수입이 늘어난 점도 흑자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건보 보장성을 너무 확대한 결과 재정이 계속 악화된데다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마저 감지됐다"며 "지나치게 보장성이 확대된 부분을 손질해 재정을 안정화시킨 뒤 꼭 필요한 부분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반기 전국의 의료기관과 약국은 모두 12조9천146억원의 건보 급여를 청구해 건보공단으로부터 12조9천80억원을 지급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