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수도권외의 지방에서 관광단지나 물류단지를 개발하게 되면 산업단지처럼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관광산업과 물류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지방에서 관광단지, 물류단지를 조성할 경우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개발부담금을 매기지 않도록 되는 것.
지금까지 지방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개발부담금이 완전 면제되지만, 물류단지나 관광단지를 조성할 경우 개발이익의 25%를 내야하며, 중소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조성 주체일 경우에는 12.5%를 부담해야 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개발사업자 및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의 25%를 국가가 징수·부과하는 개발이익 환수제도.
그러나 수도권은 이번 개발부담금 면제 혜택에서 제외돼 지금처럼 25%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또한 산업단지, 관광단지, 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50%한도내의 분에 대해 감면할 수 있는 권한이 지방의회에 생기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