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94만 사업자들은 오는 7월25일까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한다. 특히 이번 부가세 신고부터 자료상 행위자 및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 부당한 조세환급을 받은 사업자들에 대해 강도 높은 세원관리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세금을 환급 받은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 및 처벌수위를 높이는 대신 성실한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각종 혜택 부여 및 납세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6일 2008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신고대상 납세자들이 '부가세 절감'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나섰다. 다만 이 같은 부가세 절감 방법은 전적으로 성실한 납세자들만이 활용할 수 있다.
□ "기한내 납부할 '돈' 없어도 신고는 하세요"= 영업부진 등으로 인해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는 납세자들도 상당수. 국세청은 신고기한 내 납부할 돈이 없다고 해도 일단 신고는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거운 무신고가산세(20%)가 부과된다"며 "세금 낼 돈이 부족해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단 신고는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1개월 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경감된다고 밝혔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내에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50%경감된다. 따라서 미처 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자들은 적어도 8월25일까지 신고를 해야 가산세 부담을 던다.
*신고일자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 비교(납부세액 1000만원 가정)
▶기한 내 신고 : 0원(무신고 가산세 0%)
▶기한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 : 100만원(무신고 가산세 10%)
▶기한경과 후 1개월 이후 신고 : 200만원(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으로 인한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는 별도 계산
□ 폐업한 경우,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2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폐업하면서 세금신고를 해 두면 적어도 불리한 과세는 받지 않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한 경우에 비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훨씬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
사업을 하면서 발생시킨 자료는 모두 국세청 컴퓨터에 입력된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내역이 모두 전산으로 출력되어 나오고 세무서에서는 이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매출자료는 그대로 과세하는 반면 매입자료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는다.
만약 매출자료는 없고 매입자료만 있다면 매입자료금액을 전부 판매한 것으로 간주해 과세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한 경우에 비해 부가세 부담세액이 대폭 늘어난다.
□ 전자신고 이용시 '세액공제'= 전자신고를 이용하는 것도 소액이지만 세금을 절감하는 방법. 우편이나 방문신고가 아닌 납세자가 홈택스를 통해 직접 전자신고를 할 경우 1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굳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동시간과 교통비 등 간접적인 납세협력비용도 줄어든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부터 전자신고를 더욱 간편화해 납세자들의 이용편의를 대폭 개선, 전자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매입세액 공제도 가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받은 경우, 이를 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나 관할세무서로 전화를 하면 간단하게 전환이 가능하다. 전화시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거래일자, 가맹점 사업자 등록번호, 거래금액 등만 확인해 주면 된다.
□ "거래처가 부도났어요‥대손세액공제 신청하세요"= 거래처의 파산, 강제집행, 부도 등으로 인해 부가세 과세대상 매출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이용하면 된다.
대손세액공제란 거래처 파산 등으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한편 납세자가 사업상 심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해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납부기한 연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간 중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기한연장 사유가 없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 범위 내에서 관할세무서장이 기한을 재연장해 최대 9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