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고 잘못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
국세청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7월1일∼7월25일)을 맞아 사업자가 부가세 확정신고시 고의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 각종 가산세 및 추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기간 중 확정신고 의무가 부여된 사업자들은 494만명. 국세청은 성실한 신고를 당부하는 한편으로 납세자들이 세법지식 부족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종 사례를 소개,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매출 과소신고, 가산세 '폭탄'=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 A씨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이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신용카드 발행금액 등을 확인하지 않은채 전기 매출액 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신고를 했다.
국세청이 신고기간 종료 후 사후점검하는 과정에서 A씨가 매출액을 축소신고한 것을 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매출액에 대한 부가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과했다.
국세청은 A씨와 같은 사업자 8510명을 사후점검을 통해 가려내, 17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 접대비 등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아파트 건설업체인 B사는 법인카드로 유흥비 등 접대비를 결재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버젓이 공제해 달라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신용카드 등 매입세액 부당공제 점검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부당공제 받은 세액에 가산세까지 얹어 추징했다.
접대비뿐만이 아니다. 항공권, 열차 승차권 등을 법인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공제 받아 공제세액과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전표 등 공제한도 500만원= 현행 법상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행세액 공제는 연 500만원 한도가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들은 이 한도를 초과해 공제를 받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C씨도 이 같은 케이스. C씨는 지난해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공제한도인 500만원을 초과해 공제를 받았다가 국세청 점검망에 걸려 초과세액 및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불이익을 당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 한도초과 여부를 점검한 결과 C씨와 같은 케이스의 사업자 901명을 적발, 1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설명했다.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한도 확인하자"= 현행 법상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한도는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6/106'. 이 한도는 지난해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수집업자 D씨는 지난해 부가세 신고시 공제한도가 도입된 것을 모른 채 이전과 동일하게 전체 매입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 받았다. 국세청은 D씨와 같은 사업자 629명을 적발해 4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 과·면세 겸영사업자-매입세액공제 '필수체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들의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관련 부분은 공제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종종 공통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하나로 뭉뚱그려 공제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국세청은 지적했다. 현행 법상 공통재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을 통해 적절히 공제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추후 '가산세'는 피하기가 어렵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