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조세분야와 관련 사전답변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 2001년 금융위원회와 2004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분야 업무와 관련해 행정규칙으로 사전심사청구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데 재정부도 조세분야에 대해 사전답변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
이와함께 재정부는 국세청의 질의회신제도와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답변제도가 도입되면 인허가 등 규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생기고, 투명한 규제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과 기업활동의 법률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정부는 조세뿐 아니라 환경, 노동, 건축, 농림, 보건복지 등의 분야에서도 사전심사청구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절차, 적용대상, 효력 등에 관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