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축면제 확대, 개도국 긴급수입제한 도입
21일 DDA 협상 소규모 각료회의 개최
기획재정부는 오는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국내 농업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 각료회의에서 출범한 DDA협상은 지난 2006년 6월 협상이 중단됐다가 지난해 1월 다보스포럼을 계기로 협상이 재개됐으며, 농업협상의 경우 관세상한 도입 및 개도국 보호장치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개도국 특별품목(SP) 관세감축면제를 확대하고, 감축률 최소화 및 실효성 있는 개도국 긴급수입제한조치(SSM) 도입 등을 위해 인도·중국 등 G33그룹과 공조해 국내 농업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측 협상단은 수석대표인 통상교섭본부장과 교체수석대표 농림수산식품부 1차관을 포함해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 관계관으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