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도적 전의경제 우려…'배후세력' 발견 못해"
"촛불 인권침해 '연례보고서'에 담을 것"
국제앰네스티의 노마 강 무이코(Norma Kang Muico) 조사관은 18일 "촛불집회는 전반적으로 평화적으로 진행됐지만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진압했다"고 밝혔다.
무이코 조사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지난 2주 간에 걸친 조사 내용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무이코 조사관은 "시위는 대체로 평화로웠지만 진압경찰이 군중을 향해 진격하거나 일부 시위대가 경찰차량을 파손하는 등의 폭력사태가 발생했다"며 특히 "경찰은 과도한 무력을 행사하면서 물대포나 소화기 같은 비살상 군중통제장치를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무이코 조사관은 "조사기간 중 경찰이 물대포나 소화기 등 비살상 군중통제장치를 남용하는 장면들을 목격하고 증언을 확보했다"며 "한국정부는 과도한 무력을 행사한 경찰의 책임을 물어 법치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하며 기소된 시위자들에게 적법한 사법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인권 침해 사례로 ▲자의적 구금 ▲집회주도 의심자들에 대한 표적탄압 ▲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형벌 ▲구금시 의료 조치 미비 등을 들었다.
이와 함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 ▲인권침해 가해자 처벌 ▲희생자들에 대한 구제 ▲징집 전의경의 시위 현장 배치 재검토 등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무이코 조사관은 한국의 전의경 제도에 대해 "이번 조사를 통해 시위 진압에 징집된 대부분의 전의경들이 20-22살의 어린 나이로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식사로 고통받는 억압적 환경에 놓여 있음을 알게 됐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촛불집회의 폭력성 문제에 대해 "집회 도중 일부 시위참가자들이 경찰에 대항해 폭언과 폭력을 사용한 것도 알고 있고 앰네스티도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시위대의 폭력은 오히려 경찰의 폭력적 진압에 의해 더욱 촉발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배후세력 문제와 관련, "(촛불집회가) 명백한 지도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며 "집회는 유기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보였고 다양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게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무이코 조사관은 조사 내용을 발표하기에 앞서 "앰네스티는 집회와 시위가 한국 시민사회와 법률이 발전하는 데 있어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알고 있다"며 "한국의 민주주의 성과가 후퇴해서는 안되며 한국은 (인권 신장에 있어) 동아시아의 역할 모델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이코 조사관은 지난 4일 방한해 집회 현장과 시위 참가자들 및 경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활동을 벌였다.
런던에 본부를 둔 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이 연례 정기조사 이외에 특정 사안에 관한 긴급조사를 목적으로 비정기 조사관을 한국에 파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조사 내용을 영문 보도자료로 만들어 이날 전 세계 국가에 동시 배포하는 한편 향후 발간될 연례보고서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