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매출10억이하 성실법인 2006∼2007년 거래분 대상"
국세청이 지난 18일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제1차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소규모 성실신고법인 22만5000개에 대해 2006∼2007년 2개 사업연도 거래분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키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면제는 세무조사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으로 국세청이 지금까지 주로 해왔던 성실기업에 대해 조사집행을 일시적으로 유예해 주는 '세무조사유예'보다 실질적 지원효과가 차원적으로 다르다.
국세청은 21일 "세무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투명성 및 조사대상 선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난 18일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소규모 성실신고법인 22만5000개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유가 및 원자재 값 상승과 소비 위축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이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 소규모 성실신고 법인에 대한 조사면제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기업경영에만 전념해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키 위해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없고 ▲성실신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조사대상 선정시 우선 제외키로 했다는 것.
◆ 사행성 조장 사업자 등은 혜택에서 제외
국세청은 그러나 이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소규모 법인이더라도 ▲유흥주점·사금융(사채업자)·금지금·성인오락실 등 사행성 조장 사업자 및 임대업 법인 등과 ▲신규로 개업한 법인에 대해선 조사면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조사면제를 받기 위해선 ▲법인세 등 관련 국세를 모두 납부할 것 ▲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 사실이 없을 것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미가맹 및 발급 거부사실이 없을 것 ▲법인전환 후 3년간 신고소득률 10% 이상 하락하지 않을 것 등의 성실신고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세법이 정한 납세협력의무의 미이행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출한 경우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도 없어야 한다.
◆ 22만5000개 법인 세무조사 면제혜택
이같은 기준에 따라 2007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추정할 경우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법인 약 23만4000개의 약 96.15%에 달하는 22만5000여개 법인이 세무조사 면제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국세청은 전망했다.
당초 국세청이 제시한 조사면제대상 소기업은 3만9000개 수준이었으나 이날 회의에서 심의위원들이 소기업들의 세무조사를 대폭 면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하게 주장, 성실신고요건인 '수입금액 증가율 전년대비 10% 이상이고 전년도 소득금액 이상 신고'기준이 빠지면서 조사면제대상 기업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됐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한편,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는 세무조사대상 선정절차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청을 견제하도록 마련한 기구로서 지금까지 '자문'만을 위한 기구와는 달리 심의기구로 격상돼 실질권한도 강화됐다.
위원회는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 외부전문가 6명과 내부위원 5명으로 구성됐으며, 국세청이 법인·소득세 조사대상 선정기준과 조사제외기준 등 조사대상 선정기준 전반을 정할 때 반드시 이 기구의 심의를 받도록 돼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