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업분야가 비슷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경우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예산 배정을 우선적으로 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인접한 A와 B지역이 각각 골프사업을 하기 위해 각각의 예산을 배정 받았지만, 앞으로는 A와 B를 골프사업을 위한 공동경제권으로 묶어 예산을 신청하는 곳에 우선권을 두는 것.
기획재정부는 21일 '지역발전 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와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과거 지자체 사업예산 편성과 달라진 점을 설명했다.
다음은 이용걸 재정부 예산실장의 지자체 균형발전과 관련된 일문일답.
□과거와 어떤 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달라졌나?
내년까지 운용할 7조6000억원 균형발전특별회계를 9조원대의 지역및광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는 것과 지역발전인센티브를 도입해 지역재정 발전과 연계될 수 있다는 것 및 시도지사에게 규제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중앙정부가 국토종합계획 등의 큰 계획을 세우고, 종합적인 계획을 토대로 주로 인허가 업무를 지방에 위임해 신속하게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도지사에게 규제권한이 위임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기업이 인허가를 신청할 때는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있는 경우도 있고, 정부부처에 있는 것도 있다. 이런 것들을 시도지사에게 통합해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도시기본계획 및 산지농지 면적 등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될 계획이다.
□9조원 내외의 지역 및 광역발전특별회계를 편성하는데 지역개발과 광역개발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가?
210개 사업이라는 리스트 안에서 사업 선정을 하도록 돼 있어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이를 20개 내외로 포괄적으로 하면 지자체의 사업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광역지자체의 전략사업은 광역경제권별로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하게 되며, 예산 배정은 광역지자체별로 하게 된다. 광역지자체의 모든 사업을 광역경제권 내에서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과거 방식보다 더 효율적인가?
경북도 IT를 하고, 대구도 IT를 하는데 이것을 묶어서 대구·경북 IT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면 더 효율성이 있으며, 각 지역별로 사업신청을 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예산 배정을 할 계획이다.
□지역발전인센티브제도는 부산, 광양 등의 기업 유치가 활발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것 아닌가?
절대치가 아닌 지금의 세수분의 증가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지자체의 기업 유치노력으로 볼 것인가는 앞으로 좀 더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