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피복비 수요조사 안하고 전 직원에게 지급
만년 적자나는 곳과 아무관련도 없는 곳에 출연
대한주택보증이 지난해 3만원 가량의 스카프를 사은품으로 지급하거나 부정적인 답변이 나올만한 고객의 샘플 수를 적게 하는 방식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2004년부터 줄곧 상위권을 유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한주택보증은 1999년 6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아무 관련도 없는 민간 비영리법인에 19억7500만원을 출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1999년 6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舊주택사업공제조합)가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금년 2월 18일~4월 18일까지 업무전반(2005년 1월 1일~2008년 2월 28일)을 감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대한주택보증은 작년 총수익 8481억원을 달성해 전년 대비 1453억원이 증가했지만, 총 비용도 434억원이 증가한 1443억원이 발생해 법인세 비용 350억원까지 합하면,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전년보다 28%가 줄어든 6688억원을 기록했다.
수익성 측면에서 매출 순이익률은 2006년도 132.4%에서 79.4%로 절반 가량 낮아졌으며, 성장성 측면에서도 매출액증가율이 29.5%에서 20.1%로 낮아지는 등 후분양제 및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둔화되는 추세에 있다.
반면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최근 6년간 순이익을 실현해 설립 이후 최고 2조5655억원에 이르던 자본잠식 상태에서 완전히 해소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불필요한 예산 집행이 줄어들면 총비용이 줄어 경영성과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고객만족도 조사 전 사은품·표본 샘플 조작은 필수!=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2004년~2007년에 한 컨설팅 회사와 계약을 맺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 직전에 조사 대상 고객을 초청해 매년 타월, 우산 또는 스카프 등 총 1억5171만원의 사은품을 증정했다.
또한 조사대상 고객 표본 수를 설정하면서 정상 주택건설업체는 샘플 수를 300개 업체(50.6%~70.1%)로 선정한 반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고 사업자 입주(예정)자는 총 50세대 이하(2.2~13.9%)로 선정하기도 했다.
만족도가 낮은 입주자의 샘플 수를 만족도가 높은 주택 건설업체보다 최소 6배 적게 해 고객만족도 조사 점수가 85.8~90.9점으로 높게 나오게 하는 등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경영실적보고서에 반영해야 하는 대한주택보증으로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
대한주택보증은 2003년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공기업 10개 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나, 2004년과 2005년에는 연속으로 금융수익형 9개 기관 중 1위를 2006년에는 3위를 차지했다.
한편 대한주택보증은 수요에 맞게 직원들에게 피복비를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요조사나 필요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순환배치에 따른 근무복 착용 대상 직원을 한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피복비를 지급했다.
작년 4월 감사원으로부터 피복비 예산에 대해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부서 및 해당 직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실제 필요한 수요를 파악해 피복비 예산을 절감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따르지 않은 것.
이렇게 지급된 피복비는 2007년과 2008년 예산으로 총 3억6100만원(2007년 1억7900만원, 2008년 1억8200만원)으로, 작년 예산에서 1억6500만원이 집행됐다.
□괜한 곳에 19억원 출연…정관까지 만들어=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1999년 6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본 공사의 설립 목적 등과 관련이 없는 주택산업연구원과 주거복지재단에 총 19억7500만원을 출연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대한주택보증 설립 당시 전신인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주택산업연구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법률적으로 승계 받은 사실이 없고, 설립목적이나 사업대상 등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연구원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인건비 보전성격의 운영경비를 지원해온 것.
더구나 이 연구원은 작년말 현재 주사업인 수탁연구사업이 부진해 사업손실이 9억500만원에 이르고, 당기순손실도 5억3800만원이 발생하는 등 매년 결손이 발생하는 등 만성적 재정수지 악화로 회생가능성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주택보증은 정관에 출연근거를 명시하고, 대한주택보증 사장을 연구원의 당연직 이사로 참여토록 했다.
또한 舊건설교통부가 주거복지재단에 필요한 기본재산을 대한주택공사와 대한주택보증 등 건설관련 5개 단체 등이 공동출연하도록 요구한 것에 대해 출연요청이 부당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재단설립 발기인으로 참여해 6억원을 출연했으며, 매년 1억원 내외를 출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