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내달 개정안 발의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1%로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23일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와 서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1주택자가 유상거래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현행 2%에서 1%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내달 초에 발의할 예정이다.
부동산 투기 근절 차원에서 보유세 부담을 늘리고 거래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목적으로 선진국형 세제개편을 추진하게 됐지만, 거래세 부담은 크게 완화되지 않았다는 것.
박 의원은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자산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 감소 효과를 일컫는 역의 부의 효과가 발생하고 있어 자산시장의 연착륙과 내수 진작을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 경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증권시장의 경우 작년 10월말 고점에 비해 시가총액은 264조1251억원이 증발한 것으로 추정되며, 부동산 시장의 경우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이 지난 3월말 현재 73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 4월말 현재 약 13만 가구에 육박해 '부동산 가격하락→은행 담보가치 하락→대출 부실화→은행 자금난 심화→은행권 부실과 금리 인상→부동산 가격 추가 하락'이란 악순환이 이어질 우려가 크다.
박 의원은 "동 개정안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한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유발 위험은 적은 반면, 경기침체로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 부담을 완화하고, 분양시장의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방안이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