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장관 "재건축 고층제한 완화"
한승수 국무총리는 23일 "세부담 상한율이 적용되는 지역에서도 올해 공시지가가 하락했음에도 재산세가 증가한 경우는 여럿 나타났다"며 "정부는 부동산 추이와 함께 이런 사례들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제도개선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 답변에서 "집값은 내리는데 재산세는 올라가고 있는 만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재건축 재개발 건물의 고층제한을 완화하겠다"며 "현재 '최고 15층'으로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평균 15층'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단기외채가 급증해 하반기에는 우리나라가 순채무국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8-9월께 소위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나라로 전락할 것으로 본다"며 "심각하게 보아야 할 하나의 요소"라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의 "경제가 위기적 상황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