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에스리테일, 일정한 해지절차 없이 가맹점 일방적 계약해지"
편의점 'GS25'로 잘 알려져 있는 지에스리테일이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예상수익 등의 정보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에스리테일은 가맹점사업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성을 훼손하는 등의 계약해지를 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일정한 해지절차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했다.
또한 지에스리테일은 가맹점에 대한 상권조사를 통해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 일매출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후에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관련 상권조사서를 요청하자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지에스리테일과 가맹점사업자의 정보 제공 의무와 관련된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법률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수익상황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경우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예상수익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장래 예상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관련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에스리테일은 시장점유율 30.3%(2위)에 달하는 편의점 사업자로 작년 11월 30일 현재 2762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비, 상품준비금, 소모품준비금, 시설집기보증금, 로열티 등을 수입원으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