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하반기 공개변론 4가지 일정 공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헌법소원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확인, 표준어규정 위헌 확인, 학교보건법 위헌제청 등 주요 사건에 대한 하반기 변론 일정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주목을 끄는 사건은 9월18일로 예정된 종부세 헌법소원.
2005년 말 과세기준이 되는 부동산 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하고 과세 방법을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강남 주민들이 종부세 취소 소송을 내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법원은 그러나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해 지방재정의 균형적인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사유재산권 자체를 부인하거나 재산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청구인들은 하지만 이에 불복,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종부세 부과가 재산권ㆍ생존권ㆍ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국세로서의 종부세가 지방재정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이다.
또 종부세 부과가 미(未)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또는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놓고도 토론을 벌인다.
아울러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위헌 소송은 10월9일, 또 표준어를 정의하고 있는 표준어규정과 공문서 및 교과서는 표준어로 작성하도록 한 국어기본법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은 11월13일 각각 열린다.
이밖에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한 학교보건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위헌확인 사건의 공개변론은 12월11일로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