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前국세청장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최종선고가 내려졌다.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7900여만원 등.
부산고법의 최종판단은 부산지방법원이 선고한 1심 판단과 달라지지 않았다.
부산고법은 24일 오전 9시30분부터 부산고법 301호 법정(형사1부, 재판장 우성만 부장판사)에서 전군표 前국세청장에 대한 항소심 최종선고 공판을 속행, 전 前국세청장의 형량을 이같이 확정,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상곤씨 진술의 신빙성을 밝혀내는 것이 이번 재판의 핵심"이라고 전제한 뒤 "정 씨가 피고인에게 금품을 지급한 시점, 장소 등에 대한 진술내용은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세청 현장검증 결과 피고인의 변호인측이 주장한 것과는 달리 정 前부산청장의 진술내용을 부정하기 힘든 점이 발견됐다"며 "또한 CCTV상에서 사각지대가 존재, CCTV에 출입여부가 찍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시 정 씨가 국세청사에 출입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자신의 뇌물공여 진술로 자신의 형량이 가중되고 '배신자'로 낙인찍혀 앞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아는 상황에서 (정 씨가)없는 말을 만들어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병대 전 부산청장에게 지시해 정 씨에게 '용처를 말하지 말라'는 뜻을 전달한 점, 검찰수사 과정에서 자수여부를 검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처신은 결백한 사람이 취할 처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 前국세청장의 변호인측은 "재판부가 1심 재판시 일부 증거능력이 부족한 부분을 제외한 상태에서 심리를 했다고 하지만, 판결이유의 상당부분은 증거능력 없는 검찰측 주장을 채택했다"고 주장하며 즉각 상고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어 열린 정상곤씨에 대한 고등법원의 선고공판에서도 원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 정 씨는 1심에서 징역4년, 추징금 1억원 형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현직을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는 건설업자로부터 1억원을 받고, 인사청탁을 이유로 뇌물을 준 사건으로 세정을 책임지는 국가 최고간부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원심 형량은 적정하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정 씨측도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